이사를하는데 월세계약서를 주고 가라고 하네요

Question

이사를하는데 집주인이 월세계약서원본을 주구 가라고 하네요. 못주면 주기전까진 보증금은 못준다고 하네요.

멀리 이사를 가게되서 일부짐을 미리 가져다 놓으면서 월세 계약서까지 나두구왔는데.. 이때까지 이사가면서 계약서를 주구 간적이 없거니와 이시가기 전날 예기하면서 계약서 주구 가라는데 하니 어이가 없네요 이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닌 한 월세계약서를 반납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월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보증금반환 거부 사유는 아니므로(특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