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박한 상황에서 112 신고하면
옆집과 갈등이 생겨서 저희 집 문을 차는 그런 상황일때 제가 전화를 바로 걸면 몇분내로 도착할까요? 그리고 도착해서 신고 접수 절차가 궁금합니다 문 발로 차면 재물파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출동시간은 서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계상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은 각각 5분 11초, 5분 19초로 전국 평균치(4분 34초)입니다.
고의로 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몇분내로 도착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경찰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은 경찰에 문의하십시오.
파손이 되면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