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이상한 분에게 몇 달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신이 이상한 분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분인데
결혼식한다길래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혼인신고서 작성 때
증인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어달이 지난 이후에 카카오톡 메세지로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혼인신고 증인에 쓴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는
내가 어떻게 나쁘게 이용할 수 없다고
좋게 얘기해줘도 몇달간 연락처를 바꿔가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로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저희집까지 찾아와서 저의 와이프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해서
집사람이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지금도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저는 참다못해 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내사종결이라는
우편물만 받았고 제 와이프에 대한
안전조치만 취해졌고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 페이스북에는 알 수 없는 글과 연관성을
알 수 없는 링크들로 도배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제 실명도 들어가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한 사람이라는둥
어떤 사람들과 한통속이라는둥
헛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좋게 타이르겠는데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불안감을 줄지
도저히 감도 안 와서 혹시나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혹시 해결할 수 있나요?
제게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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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