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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 호소 한 번에 잔금대출 뚫렸는데, 이게 공정할까요?
대통령 앞 호소 한 번에 잔금대출 뚫렸는데, 이게 공정할까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입주 어려움을 호소한 단지가 곧바로 대출 길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를 낸 사람만 구제되는 방식, 어떻게 보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집단이 공개적인 호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은 것은 민원 해결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은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적인 보완 없이 개별 민원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수의 실수요자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구제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실수요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청약 아파트 입주를 앞 두고 갑자기 대출 규제를 하게 되자 잔금이 막히게 되면서 잔금 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지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를 해서 잔금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부의 규제 속에 갑자기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정으로 보여 지고 규제의 수정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잔금등에 문제가 있어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규제 적용의 공정성에는 뭔가 문제는 있어 보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당시 입주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였고, 이후 해당 단지에서 집단 잔금대출이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해당 경우는 정책 시행 이전에 계약을 마친 사람에게 새로운 규제를 갑자기 적용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입주하지 못하거나 계약 해제의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한 조치자체를 특혜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대통령에게 직접 어려움을 호소할 기회를 얻은 특정 단지만 대출이 가능해지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단지나 실수요자는 여전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거라면 금융당국이 최소한 정책시행과정에서의 적용시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민원제기 없이도 같은 기준에 따라 구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행정상 사각지대 보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보면 선차순 민원형 구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요자라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감정적으로 불균형한 장면이 만들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잣대를 델때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은 잣대를 데야하는데
민주당에 좀 예민하게 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불공정한데
어디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놓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대화가 어느누구도 하지못한
한발짜국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