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조건부기소유예

Question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서류 접수 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던데 조건부기소유예가 있으면 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건부기소유예가 결격사유인지는 해당 직원을 구인하고 있는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실만으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경력조회는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원서가 기소유예사실까지 직접 묻지 않는다면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고 취업제한명령도 선고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만으로 법정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기소 유예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실형으로 처벌된 사람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