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Question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로 인하여 취업률이 증가했다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1.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 반복수급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개편으로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지급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상태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취업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3

1. 실업급여는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재취업 촉진 기능을 하며,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 증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 실업급여 지급을 누리는 실직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고 실업급여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직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부담도 증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Answer 5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소득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보장받으므로 취업을 위한 긴장이나 압박이 줄어들고, 이는 취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자체만으로는 취업률 증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제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