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로 인하여 취업률이 증가했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 반복수급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개편으로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지급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상태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취업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재취업 촉진 기능을 하며,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 증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을 누리는 실직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고 실업급여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직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부담도 증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소득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보장받으므로 취업을 위한 긴장이나 압박이 줄어들고, 이는 취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자체만으로는 취업률 증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제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