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대리처방이 아니라 처방 명의를 바꾸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허용하는 대리수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 등에 가족 등이 환자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대신 받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복용할 사람은 대표인데 진찰도 받지 않은 직원 이름으로 처방을 받았다면, 실제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처방과 직접 진찰받지 않은 사람의 처방전 수령이 되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의사로서 직원 명의로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였다면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문제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또한 이 처방에 대해 직원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가 청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짓 증명 등에 관여한 사람에게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직원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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