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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황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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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 형사입건될까요 .........?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직접 제배를 한거도 아니고 어디서 씨가 날려서 자생했습니다

아직 꽃이 핀 상태도 아니고 한송이입니다.

우선 경찰관 분께 신고해서 양귀비면 수거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상태도 형사입건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씨가 날려 자생한 것에 어떤 고의도 없어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입건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