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형사입건될까요 .........?

Question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직접 제배를 한거도 아니고 어디서 씨가 날려서 자생했습니다

아직 꽃이 핀 상태도 아니고 한송이입니다.

우선 경찰관 분께 신고해서 양귀비면 수거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상태도 형사입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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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씨가 날려 자생한 것에 어떤 고의도 없어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입건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