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문의 !
정리해고 실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이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추가·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영상 필요성(긴박성) 입증 자료
최근 2~3년 재무제표(매출·영업이익·순이익)
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재무 악화 자료
조직 축소 필요성 관련 이사회·경영회의 자료
시장·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 분석 자료
부서/지점 폐쇄 사유(정량·정성 근거 포함)
2. 해고 회피 노력 증빙
신규 채용 중단 기록
시간제 전환·휴직·연차 사용 촉진 여부
급여 조정·성과급 삭감 등 비용 절감 검토 기록
배치전환 가능성 검토 자료
희망퇴직 안내문 및 진행 기록
대상자와의 2회 이상 면담 기록(날짜·내용·서명 포함)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해고 기준 문서화(성과·근속·역할·업무량 등)
차별 없는 기준인지 검토
대상자 선정 사유와 과정 기록(객관적 근거 명시)
4. 근로자대표 협의
근로자대표 존재 여부 및 선출 절차 적정성
해고 50일 전까지 기준·회피 노력·일정 통보
회의록, 이메일, 의견서 등 협의 과정 기록
5. 해고 통지 절차 준수
서면 해고 통지서(해고 사유 및 해고일 명시)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 준수
해고 시점의 근로자 보호사유(병가·산재·출산휴가 등) 검토
6. 퇴직금 및 금전 정산
전체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및 미지급 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
7. 리스크 관리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검토
절차적 하자 여부 체크
변호사·노무사 자문 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내용을 대체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의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