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종교관련 모욕할 경우

Question

혹시 집주인이 세입자한태 종교에 가지 말라고 강요을 하고 협박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기 종교에 들어오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지말라는 것을 넘어서 가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등으로 말한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요나 협박에 이른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