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모욕죄 고소관련 문의드려요

2022. 02. 08. 23:28

늘 쎈척하고 논리적인척 한다

비겁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쿨한척 말잘하는척 거슬려요ㅠㅠ조심해주시죠

이런 내용이 제 푸슝 익명페이지에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업로드 되었습니다

페이지 접속만 하면 누구던 볼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페이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 되어씁니다.

저는 성격적 비하에 대한 불쾌감과 모욕감으로 해당 푸슝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신원 미상으로 페이지 링크를 첨부해서 고소하면 될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만 충족된다면 모욕죄 고소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2. 02. 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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