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출차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주차시스템이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꼬리물기출차를 해서 주차요금을 안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발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편의시설 부정사용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