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동기가 거짓으로 누명씌워 신고했어요

Question

군대에서 하지도 않은말을

마편써서 상관모욕했다고 신고하고

증인을 세우고 모함하네요.

너무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군대간부들도 안했는데 마편쓴아이 말만 믿는것 같고

상황이 불리합니다.

세상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징계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