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지역이나 차별적 대출정책을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현재의 시장을 보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사도록 유도되어 있는 세제로 인해 더 몰리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기존 정책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규제를 하더라도 차별적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대출 규제도 그러하고 왜 차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더 힘든 지역은 더 힘들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출규재를 하는 가장큰 이유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급격한 상승세에 따른 위기로 인한 부분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가장큰 이유가 저금리공공대출 정책등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방어를 위해 대출을 완화하였다가 해당 대출로 인한 위기가 오자마자 다시 규제를 통해 급한상황부터 막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적 판단으로 볼때 부동산 정책전반을 극단적이고 단펹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운영은 사실 각 관련부처 정책운영자들의 비전문성과 기준이 되는 정부의 무능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규제 지역이나 차별적 대출 정책 시행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공급처럼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규제를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규제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널널하게 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을 일으킨다면 더욱이 대상자가 될 경우 차별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규제는 더욱이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를 할 때에 그만한 근거와 이유가 명백하고 다른 국민들도 이를 받아들일 때 아 그럴만해 라고 하는 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지만 차별이 들어간 규제는 사실상 누군가에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쉬우나 다시 규제하기 어려워 한번 규제가 될 경우 다시 완화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시장을 보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사도록 유도되어 있는 세제로 인해 더 몰리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기존 정책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규제를 하더라도 차별적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대출 규제도 그러하고 왜 차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더 힘든 지역은 더 힘들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출정책은 균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시행결과 똘똘한 한 채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도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출 차등 지원정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헌정부의 정책기조는 대기업위주 또는 또는 가진자의 경제활동은 적큭적으로저보호해주면서 그 결과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요 정책을 담당하는느인물들이천문가 아닌 비전문가가 국가 정잭을 추진하는 주요부서를 차지하고 있으니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소상공개인사업체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고작 전기세 20만뮌선에서 지뭔정책을 쓰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인 DSR 규제책만 보더라도 여유있는자들에게는 아무련피해를 입지 않고 있으며 주택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예 의존해야 만이 내집 마련의꿈을 이루는 대다수의 서민들만이 피해를 입고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민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예산을집중 투자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재산가치의 부동산정책을 주거가치의 정책방향으로 대전환이 팔요할 때 입니다
최고급아파트가1 00억대를 넘나든다는것은호우리의 민낯을 말해 주는것 같습니다
민생! 말로 하지 말고 서민워주의 세밀한정책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열이 심해져서 정부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줄여서라도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갚을수있는 능력에 맞게 대출한도를 줄이겠다고 하는건 소득이 적은사람들이 불리합니다
모두의 입맛에 맞출수는 없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내리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또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핀셋규제 정책을 펼쳤으나 풍선효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전국적인 규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