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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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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전에도 심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사세라는 말이 생겨 날 정도로 차이가 심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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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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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에 집중된 교육, 기업, 공공기관, 병원등을 전국각지로 분산화 시켜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표적인 예인데 민간기업, 대학교, 병원등도 전국각지로 분산 배치를 하고

    국토가 균형이 있게 발전이 되어야 어느 저옫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은행도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의

    지방과 서울의 극단적 양극화가 심할 경 우 정부의 접근법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 한 양도세나 취득 감면 등의 정책수단이 있겠지만

    당분간 시행하기도 아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세수결함으로 다분야와 형평성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부동산 추세를 관망하면서 정부의 정책수단을 지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에는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 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지방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 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방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 지방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3.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겁니다.

      지방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교통망이 개선되면 지방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경제 활성화 입니다.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면 부동산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지방 분권 및 자율성 강화입니다.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6. 주거 복지 정책을 활성화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고,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극화 관련하여 새해들어서 취득세 중과 제외(일반 취득세는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주택 구입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등)

    앞으로도 양극화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부동산살리기위해 정부정책이 많이 나올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고금리유지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가 받쳐줄지가 의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면서 가격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업활동을 분산시키는 중이고, 지방의 산업 단지나 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