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3000/35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 7월30일 문자내역 "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 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화통화로 미리 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 했구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원래 3개월전에는 얘기 해야되고 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 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복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3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0.30일 이후 월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부동산 복비도 제가 일부 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병옥공인중사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 됬다고 하시는데ᆢ 저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문자에 동의하지않는 뜻으로 올해안에 이사갈수있다고 답장을 한거였어요. 집주인 또한 집나갈때 그럼 미리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한건데 3개월전에 알려야되는 묵시적계약이 성립된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여부 또는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2개월 전 통지 의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문자에서 자동재계약 1년 갱신이라고 했어도 임차인이 올해 안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 표시를 한 상황이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임차인이 명확히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3000/35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 7월30일 문자내역 "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 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화통화로 미리 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 했구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원래 3개월전에는 얘기 해야되고 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 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복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3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0.30일 이후 월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부동산 복비도 제가 일부 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병옥공인중사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 됬다고 하시는데ᆢ 저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문자에 동의하지않는 뜻으로 올해안에 이사갈수있다고 답장을 한거였어요. 집주인 또한 집나갈때 그럼 미리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한건데 3개월전에 알려야되는 묵시적계약이 성립된건가요 ?

==> 현재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10. 30일인데 임대인이 7. 30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10. 30일에 게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잇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을때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통보를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이사를 10월 30일에 하겠다고 했으면 임대인이 미리 방을 내놔서 뺐을텐데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임대인역시 기다리기만 한거 같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날자 조율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