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 아직 안 끝났다던데?

Question

이거 맞나요?

어쨌든 그 3기 신도시 계획했던 땅에 살았던 집주인들은 그 보상금 기대하고 나갔을건데 그 보상금 규모가 어느정도되는건가요?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안 끝난듯한데요, 그 보상금 설마 세금으로 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끝났지만 금액에 불만을 품은 소수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와 재판이 진행중이라서 완전히 안끝난게 맞습니다. 주요 3기 신도시 5곳을 합쳐서 전체 약 20조~30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국가 재정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자체 사업 자금과 채권 발행등으로 마련해서 지급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광명시흥 등 대형 지구의 보상이 늦어지고 보상금 액수 다툼과 명도소송등의 이유로 완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요 3기 신도시 전체 보상금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하며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주요 5개 지구에서만 이미 13조원 이상이 집행되었고 광명시흥 지구만 해도 약 10~20조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채권발행화 토지분양 수익 등 자체 사업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 규모는 20조 원으로 그 액수가 큽니다.

직접적인 일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공적 자원의 신용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