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 이후에 잔금 치를 능력이 안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부동산 계약은 중도금을 넣는 순간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넣은 이후 잔금 치를 능력이 안되어 돈을 못주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계약의무 위반에따른 위약금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에 대해서는 게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약관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비용적인 손실이 있을 확률이 높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등으로부터 민사소송 제가를 당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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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불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는 계약 해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불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 계약 취소 가능: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고, 계약당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중도금 지급 전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어려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해제가 어렵습니다. 중도금은 계약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계약을 소급 무효로 만듭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도금 납부 후 잔금 불이행: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을 2회 이상 촉구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잔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은 공탁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의 것으로 됩니다.
이후에도 잔금이행이 없다면 실제 중도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처벌보다 계약대로 이행을 못하면 먼저 매도인과 어떤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대로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갈수도 있고 판결이 나는대로 결정이 납니다
아무튼 이행을 못하는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면 계약 만료와 함께 소유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간에 중도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만일 중도금 대출일 경우는 연체가 발생이 됩니다.
여력이 안되면 부동산계약을 전매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고 싶지 않다면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파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파기에 관해서는 분양사무실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