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우선 거칠었던, 방황이 심했던 20대 초반을 보낸 25세 남성입니다..
2023년 5월경 폭행으로 인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은 아무 탈 없이 잘 넘겼으나 음주운전을 적발 됐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이번에만 잘 무마시켜보려는거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4년 4월에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정황은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
운전은 약 700미터 친구집 지하주차장에서 적발 됐습니다. 단순이며 술집인근 신고였으며 0.145 무사고 단순으로 적발 됐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유명하신 분이시라며 국선변호사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주는 초범이나 지난 과거 벌금이 폭행으로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 집행유예 받고 이젠 절대 싸움이나 시비걸려도 맞자 생각이었다가 음주는 정말 실수로.. 정말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선고날 항소를 신청하라며 당시 판사님께선 저는 징역형을 보는데 항소를 제출해보셔라 라고 하시며 귀가시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반성문을 하루 하나씩 쓰고있습니다.. 항소때 벌금을 선고받긴 힘들까요..? 음주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내년 25년 5월에 종료이며.. 조언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항소장 이유서 다 제출했고 국선변호사님께서도 배정 됐으며 판사님도 다 이번주 배정 됐습니다.
보통 얼마나 있다가 재판이 잡힐까요..? 어떤 분들은 1년 걸렸다는 분들도 계시나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빚도 은행권으로 2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직업도 화물운전이였으나 못하고있습니다..
소중한 조언, 비판 다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의 정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국선변호사와 잘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재판은 보통 3~6개월 내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대한 집행유예 실효나 운전면허가 직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성문의 정기적 제출과 함께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음주수치 등 고려하면 벌금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운이 가미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