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과 양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기부채납 a 후 기존 사용지를 양여 b를 받는다고할때 무조건 하면 안될거 같고 a와 b의 금액이 같거나해야할건데

그 가격 산정시 현시점 감정가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양여받은곳을 개발 이익이 발생할건데 이것도 감안해서 산정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부채납과 양여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 감정가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