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동탄 규제지역으로 집을 구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Question

서울 강북에 5억원대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해당집을 매매하기에는.. 개인사정으로 쉽지 않은 사정이라, 향후 결혼 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서울집: 월세로 돌릴 예정

(2) 신혼집: 2동탄 규제지역쪽에 월세를 구할 예정

..인데요, 이때 1억5천 정도의 월세보증금이 필요해서..... 우선 혼인신고전에 여자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 수락 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추후 2년뒤에 대출금 갈아타기를 통해 연장을 하고자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때 제가 가진 주택이 문제가 되서, 연장이 안될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요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예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주택보유가 와이프분 명의의 대출신청시 주택수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각 세금이나 대출상품에 따라 예외요건이 있어 모두가 동일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1주택자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해도 이게 대출연장을 위해서인지, 청약 혹은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서인지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질수 있고 가장 좋게는 신혼집의 명의와 대출을 모두 와이프분 명의로하고, 우선 임신과 출산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현 강북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이 된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등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게 되면 신규 대출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대출 연장 심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자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조만간 대출규제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수요억제정책을 펼치고 또한 금융위원장 철학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고 말을 하듯이 이번 정부는 가계대출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대출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아예 막고자하는 철학이 강한것으로 보여 위의 질문처럼 걱정이 되긴 합니다.

좀 더 정부의 정책을 지켜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대출을 받더라도 2년 뒤 연장 심사시 부부 합산 1주택으로 잡히므로 보유중인 서울 집 때문에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회수될 위험이 커보입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무주택 자격으로 받은 전세대출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2년뒤 연장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1주택자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서울 집 처분 등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시 혼인 신고 이후에는 부부를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날로 심화되어 1주택자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혼인 신고 전에 대출을 받아 기 거주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것처럼 여자친구 명의로 먼저 받고 나중에 혼인신고 하시는 방식은 실제 생활상은 가능해 보이시지만 연장 시점에서 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이 변수가 됩니다 즉 처음만 되면 끝이 아니라 만기 때 심사 받는 구조가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