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 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sm 취향인 남성이 채찍을 들고
지나가는 여자를 채찍으로 엄청 때리면
특수 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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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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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이 되겠으며, 상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채찍으로 때리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