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미국 대사관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

Question

방시혁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미국 대사관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

BTS 투어 때문에 미국이 직접 나서서 방시혁 대표의 출국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연예산업 이해관계로 법 집행을 조정해도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국제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