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빈집은 문제이면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을 단순 철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청년주거와 작업공간, 지역서비스 등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건과 위험을 분석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 빈집은 주거 환경 악화와 범죄 유발 등 도시 쇠퇴의 주된 원인지만 동시에 저렴한 청년 주거 공간이나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소중한 도심 내 자산이 맞습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매입, 공공 리모델링 지원, 건추법상 용도변경과 안전기준 완화등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막대한 초기 리모델리 비용과 소유권 분쟁 및 권리관계 복잡성, 운영 수익성 악화로 인한 방치 위험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도 토지와 건물이라는 도시의 자원을 계속 차지하게 되면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관리비용 증가, 노후화, 쓰레기 문제, 범재와 화재의 위험, 주변 주택 가격 하락 및 지역 이미지 악화, 추가적인 인구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의 빈집이 한 지역에 몰리게 되면 동네 전체의 쇠퇴 문제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살릴가치가 높은 빈집을 우선적으로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입지가 괜찮은 곳들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은 분명 도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빈집이 있으니 청년에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핵심은 건물 자체보다 입지, 소유권, 안정성, 수리비, 운영주체, 지역 수요를 함께 평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고쳐 주고 재생을 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철거를 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수정을 하고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수리를 해서 청년들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회적 실천과제라 사료됩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빈집이 속출을 하고 있고 관리도 안되고 범죄등의 우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거주나 사무공간, 창업등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간으로 재 창출이 된다면 보다 다은 빈집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