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 답변을 서로 모여서 준비를 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증인이 사전에 모여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위증을 모의한 경우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내용을 증언한 것은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