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하는사람이 싸움이나면 무조건 태권도하는 사람 잘못인가요 ??

Question

태권도 자격증이나 뭐 여러무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과 싸움이난다면 죄질을더 크게받는다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하여 주의의무가 보다 높게 인정되어 "다칠 줄 몰랐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죄질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무술 고단자의 경우 싸움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중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피해가 중한 경우에 처벌을 더 중하게 받는 것입니다.

무술 고단자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더 중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격투 무술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있다면 피해 정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정당 방위에서도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는 걸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