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조사까진 끝났는데 피의자 특정은 언제쯤 되려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하다가
저는 실명이름#여자친구이름 이런 식이였구
저는 아무말도 안했는데 겜 시작하자마자
너여친 (실명) 맛있다, 넣어도 돼, 갈것같아
제 이름 여자친구 이름 넣어서 몇번 성희롱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한 성희롱은
XX (제 이름) 이는 벌허 (허벌을 반대로) 이라 YY (여친이름) 이 못박아줘 정도 였습니다
하지마라고도 계속했는데 그건 증거사진으로 못냈습니다
상대방을 송치보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 닉네임 추적, IP 정보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특정까지는 수사기관이 게임사 협조 및 통신사 자료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통매음 성립 요건
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며, 성적 모욕적 발언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이름과 여자친구 이름을 명시하며 성적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피의자 특정 절차
피의자 특정은 통상적으로 IP 추적, 계정 정보 확인, 로그인 기록 분석을 통해 이뤄집니다. 온라인 게임사 측의 협조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이미 이뤄진 이상,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송치 가능성
피의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해자 측 증거자료, 진술 일관성, 게임사 제공 자료가 일치한다면 송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 여부는 별도의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대응 전략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경찰에 보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면, 행위의 위법성과 고의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기간은 수사관이 게임사에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달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한 취지가 본인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모욕 취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이어간 경우라면 통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