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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게 됫을 때, 몇년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게 됫을 때, 몇년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시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다수의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