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채무자가 자기 채권을 안챙기면 내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Question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안 받고 방치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으로 제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존재함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무변제의 여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