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은 언제부터 되는지요?

Question

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개편이 될것처럼 그러던데 올해 5월부터 개편이 되는걸로 확정이 난건지요??

아직 검토중인건지 확정인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선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하여 입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입법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개편에 대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걸릴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개편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은 정부에서 큰 방향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