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협조 해줄 가능성이 높나요???
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등장인물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고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협조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위터 내부방침을 알 수 없지만, 최근 트위터에서는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보를 제공할 사례가 있어 이보다 중한 범죄인 아청법위반에 대하여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란물의 내용만으로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없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다른 정보로 아청물임을 알 수 있지 않는 한 수사협조를 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협조를 요청하더라도 명확히 혐의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