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 프레임 무단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문틀 무단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문틀공장 측이 문틀 6개를 반입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해당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지급, 임대료 지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희 측은 여러 차례 문틀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회수하지 않았고, "법으로 하자", "신고하라", "전화나 문자하지 말고 법으로 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2024. 3. 1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틀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2년 이상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건물 사용을 위해 저희가 직접 문틀을 옮겨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보관 중입니다.

현재 보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 요구 문자

- 2024. 3. 11. 내용증명

- 상대방의 회수 거부 내역

- 문틀 사진 및 현재 보관 상태 사진

- 창고 임대 시세 자료

- 약 2년 이상 장기 방치 사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장기 무단방치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보관관리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현재도 방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래 발생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4. 문틀 회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5. 향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상대방이 계약 없이 무단으로 문틀을 방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내용증명과 시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과거 보관 비용과 장래 완료 시까지의 손해배상, 그리고 문틀 회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치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상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