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사하게 하는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인가요?

Question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의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법원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