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과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과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에서 장소나 시설, 장비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원청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상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청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직접적인 형사 처벌과 경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