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 제목을 “ㄲㅊ 볼사람 들어와”로 했는데 통매음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꼬추볼사람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진짜 보여준건아니고 들어온사람들 차단만 했어요

이런거도 신고당하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 방 제목을 성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목적도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