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임대인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매매 이후에도 기존 계약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계약일이 10월 30일인데 계약서상 계약일을 10월 1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계약일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 실제와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임차인도 그 거짓 신고에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에 받아 둔 확정일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져, 보증금 우선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를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변경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구청에서 왜 그런 날짜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근거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집주인에게는 기존 계약서 사본을 주고 승계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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