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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개념 및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람찬왕나비140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등 지뱅권원의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강제집행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입니다.
요건은 집행권원의 존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이의사유, 현재 강제집행의 위험 또는 진행 중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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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 성립 후에 발생한 상로 인해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요건은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 집행권원 성립 후의 사유, 집행의 개시 또는 개시의 위험, 채무자의 제기이며,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