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이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사이버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학교폭력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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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는 그 행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