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될가요??
5명이상 단톡방에 제 이름거론하고 제 학교 성적이 자기가 더 잘 나왔다고 증거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