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환불 받았는데 고소 되나요?
9월달에 돈을 받고 제품을 안보내서 고소를 했는데 11월달에 원금을 환불 받았는데 9월달에 고소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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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대로 수사 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