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핫한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곳들에 대해서요

Question

투표 용지가 부족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은 무효화 시키자이고, 위원회에선 사과했으니 끝이다라고 한다던데 이런 경우는 첨 봐서요 어떻게 흘러가는게 맞는 것일까요? 영상에선 투표지 선착순 50명에게만 주겠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첨 있어서 대응도 미흡했던 것 같긴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상 초유의 선관위의 실패 운영이라 사료됩니다.

다행이 선거를 다 맞쳤지만 반드시 선관위의 이번 일은 책임을 지고 통감을 해야 되고 부정선거론으로 안그래도 신뢰가 없는 선관위를 먼가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직 선거에서는 법적으로 유권자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투표를 마감하거나 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일부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를 못 했다면 보통은 위원회가 사과했으니 끝으로 정리되는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핵심은 그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선거·투표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만으로 전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고, 그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