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통매음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와일드리프트 게임 내에서 계속적인 부모님 모욕과 성적 비하를 하길래, 제 신분은 밝히고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 및 성적 비하를 했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어떤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모욕죄 및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본인이 거주지나 연락처 이름에 대해서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