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전세계약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같이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이 양자 간에 주고받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증여세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이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세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저금리 전세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1% 전세대출이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제공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기준 5억 원 이하이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