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동생한테 장난으로 50번반복부재중전화
교회동생 한테 장난으로 50번 반복 부재중 전화 했는데요.
협박 도 없었고 이미지도 안보냈고 순수 전화 부재중 통화만헀는데. 안받았어요
근데 용서해줬는데 갑자기 급발진해서 고소하겠다네요?
장난으로 한거고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소미 고소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연결을 시도하신 경우, 그 자체로 이미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교회동생과의 관계에 비춰봤을때 단순 장난이며 또한 별다른 의미를 담은 행위가 아니었다면 실제 범죄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까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