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폭행 신고 후 법원에서 재판 4개월이 지나고 벌금형 700이 나왔습니다 이 벌금은 저에게 언제 주는지 궁금하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들어가는지 벌금을 내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썼는데 그럼 이 분과 돈을 나눠 갖나요 ? 도와준적이 한번도 없는데 재판만 성사되게 해줬어요 그 돈은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구요 제 계좌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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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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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고소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