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에게 신호위반으로 사진촬영되었을때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1. 03. 29. 16:31
교통위반 딱지가 집으로 오서 보았는데
누군가가 신호위반한 것을 사진 촬영했나 봅니다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강제성이 없으니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민원 진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사진이나 제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서 교통계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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