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는 개념은 대한민국만 있는거죠??
전세사기가 연일 끊임없이 나오는데, 다른나라는 그런게 없더라고요.
보니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나라들은 자가 아니면 전부 렌트(월세)개념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럼 전세제도를 없애버리면 쉬울텐데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월세로 돌리려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가능한 일인데 돈이 없어서 못돌려줄수도 있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전세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월세로 살다보면 돈을 모을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않고 서서히 줄어 들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도 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매매 혹은 임대를 이용하여 거주를 하고 있으며, 장기 임대가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제도가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했던 제도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개발에 힘입어 투자를 하고 이곳에 전세금을 받아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게끔 하여 많은 돈들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개발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 더욱 유리할 때가 있고 월세가 유리할 때가 있다보니 없애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는 전세제도가 볼리비아와 인도의 일부에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전세제도가 형성 되었는데,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세사기 및 임대인의 투자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작을 통한 거래로 파생돤 것이 전세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저 농사일을 도와주면 방 한컨칸 내어주엇지 돈울 받고 방을 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세제도는 옛날 터어키에서 존재한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월 나가는 월세 걱정이 없이 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점차개선방언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염밀히 말하자면 전세제도는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전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금융시스템이 고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제도가 있는 경우이고 우리나라 처럼 금융시스템이 고도화 되어져 있는 나라중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월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므로 전세제도를 없앨 시 그 저항또한 만만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바로없어질수없는것이 동시에 모든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들고있는사람이 거의없이 세입자전세자금을 이용하여 집값상승을 노리는 흔히말하는 갭투자자가 너무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볼리비아, 인도등에 존재를 하나, 실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볼리비아라고 볼수 있고, 임대차에서 전세 비중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세제도는 사실 그 자체로는 매우 유용한 임대차방식으로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월 주거비용 부담이 없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출 외에 큰 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써 투자나 다른 주택구매등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전부터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발전해온 부분입니다. 즉, 정부가 해당 제도를 만들고 권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세사기 이슈화에 따라 전세사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전세계약중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및 전세사기 비중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제도를 금지하게 된다면 현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고, 모두가 렌탈로 하게 될 경우 주거비용이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소유자와 무주택자간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생긴 이유는 과거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임대인은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임차인은 거주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법으로 제도화까지 되어 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월세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