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니까 충청북도가 1조원이 넘는 부채에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자체 공무원들 월급 못받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 재정위기 선언은 국가부두(디폴트) 같은 극단적 사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들어간다는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충북도처럼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신규 사업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며, 성과 미흡한 보조사업은 대폭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나 필수 행정서비스는 국가 지원과 자체 재원으로 우선 편성되므로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신규 투자, 복지사업 확대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것이 파산이나 월급의 체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행사비, 출연금 등을 삭감하고 감액추경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선언하면 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고강도 건축 재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무원 이건비는 법정 필수 지출이라 파산이나 임금 체불로 월급을 못받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충청북도의 발표 역시 파산이나 임금 체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난 채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고금리 빚을 갚고 예산을 강하게 조이겠다는 지구책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