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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시 특약을 넣을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대응아래는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은 내용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 일시에 적혀있는대로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한 상황입니다.본 계약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 호 수 : 000호- 구 분 : 임대(전세)- 보증금 : 2.9억원- 일 시 : 2026.02.12일(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본계약일 : 입금 후 2주이내 협의- 잔금일 : 2026.3월18일- 임대인 : 000- 임차인 : 000- 중개업소 :000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 000- 계약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함으로 계약금중 일부금액(200만원)을 입금한다.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금액을 포기하고 본 약정을 해지할수있다.- 금일 입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불가-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내용은 본계약까지 유효하며, 본계약시 본계약내용을 따른다.- 부동산 수탁하며 임대인 최종 동의 후 임대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입금계좌 : 000예금주 : 000본 계약시 특약을 아래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1.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2.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추가 근저당 설정, 가압류, 압류 등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임차인의 동의 없는 권리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질문은1. 특약 협의가 안되어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2. 추가로 넣고 싶은 아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넣어도 되는지임차인의 대출 승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임차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자동 해제 조항)이상입니다.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모두 지급이되었습니다.현재 저는 2년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저의 상황은 24년 1월 1일 ~ 6/30 정상 근무 7/1~8/12 육아휴직 8/13일 ~9/29 출산휴가(유급) 이후 무급휴가와 육아휴직 후 25년 9월 29일 복직하였습니다.1)성과급지급대상24.1.1 이전 입사자/ 지급일 기준 재직자2) 1년 100프로 9개월 이상 75프로 6개월 이상 50프로 3개월 이상 25프로 3개월 미만 없음 (결근및 휴직기간 제외)를 고려지급함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인사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근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며24년은 25프로 25년은 0프로를 지급하였습니다.인사팀에서 주장하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율 75프로 근무일 270일 이상지급율 50프로 근무일 180일 결근일 91일지급율 25프로 근무일 90일 결근일 181일지급율 0프로 결근일 271일저는 24년 기준 출산휴가 유급을 제외하고 184일 결근했기 때문에 25프로 지급25년 기준 결근일 271일 근무일 94일로 271일 이상으로 속하기 때문에 0프로 지급이라고합니다.저는 두가지 사유로 이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 고지 자체를 개월수로 산정하였음, 결근일 기준이라는것은 어디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으며 그저 인사팀 내부 품의 기준이라는 답변2)인사팀의 기준이 결근일 271일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 95일 이상 근무자로 고지해야함이 맞다고 생각함, 또한 365일을 4로 나누면 91~92일임 즉 274일 이상 결근자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또한 본인은 9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31일로쳐도 3개월 이상 근무한게 맞음. 94일 근무함.3) 24년도는 유급휴가가 포함이고 법정휴가임. 이걸 내부 기준으로 실 근무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가 의문입니다. 인사팀의 기준이 맞는지 노무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생각중입니다.저는 입사 후 기준을 항상 개월수로 알고있었고 내부 품의 기준은 인사팀만 알고있었기 때문에일반 근로자인 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저는 휴직기간, 복직일자를 조정했을 겁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 부당해고 관련 글 입니다.A회사 (이전회사) B회사(이직회사)1. 저는 2/23 까지 육아휴직, A회사 2/28까지 계약2. 1월 B회사에 알바중이였음 (주 15시간 안으로) B회사 담당자가 직원자리 채용중이니1/30까지 이직 할건지 알려달라고 함3. B회사 이직 하겠다 연락 후, 2/5 계약하기로 함*이직하겠다 연락한 사람은 이때 당시 팀장급 (2/5일 부터 안 나옴, 남은 휴가 쓰고 퇴사예정)(정규직 채용 공고 올리신 분은 주희가 채용된줄 알고 글을 내림, 인사팀은 아니고 작업장 채용대리인? 부팀장 급 인원)4. 2/4 까지 육아휴직 조기복귀 신청 및 A회사 퇴사 완료5. 2/5 계약 당일- B회사에서 이미 인수인계 및 일 배우는 중- 팀장급 인원을 통해 인사팀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전달 완료- 직원용 스프레드시트 초대 완료- 이전 2/1 저녁 꽃 시장에 일 배우러 감6. 곧 퇴사인 팀장급 인원이 오후반차 였는데가자마자, 인수인계 받던 팀장이 본사 다녀오더니 계약 어렵다고 함. (초기 팀장과 다른 사람)- 계약서 작성 전- 회사측 계약이 어려운 사유 : A회사에 근무 이력이 있어서7. 이유가 부당하다, 해고 통지서 요청일단 계약이 어렵다고 해서 2/6일 안 나감8. 2/6 상황 정리하고, 2/9 국가노무사 상담신청- 계약도 없고, 해고 통지서도 없다- 근로 해야한다로 답변하심- 2/9 2시간, 2/10 풀근무(8시간)9. 2/10 B회사에서 계약서 쓰자함계약서 쓰면 2/11 일자로 해고통지서 주겠다.- 고민하다가 씀* 여기서 계약서는 25.12 계약 하신분과 다르게 딱 한줄이 추가 됌. 업무 역량이 미진하거나, 사업 사정 및 경영상 해지될 수 있다.(이때 상황 녹음본 있음)* 작성한 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1개월). 통상 B회사는 수습 3개월을 단시가 근로자 계약서로 작성. 이후 정규직 전환10. 통수치고 해고통지서가 아닌 2/11일 자로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함.이건 작성 안 함, 합의 한적 없으니까11. 2/11도 근무하러 나가고,해고 통지서 달라고 했더니, 그건 직원들만 주는거라고 함. 단시간 근로자는 못 준다고 함 (주 5일 8시간 계약임)- 노무사 상담신청 해논거에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라고 함내놓으라니까 인사팀장이랑 이야기 하라고 함.그리고 오늘까지 근무 하러 나감12. 오늘 이제와서 인사팀장이랑 이야기 하니까남편이 A회사 정직원이라 계약을 안 한다고 함.인사팀에서는 대표가 A회사 관련 인물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함계약만료로 이번달 말까지 일하면 어차피 끝이라고 함.해고통지서 줄 수 없다함.(A회사가 동종업계, 가족 중 동종업계 인물있는데 왜 숨겼냐 이럼,숨긴적도 없고 대부분 인물들은 알고 있었음인사도 알고있었을텐데 모르는척 하는거 같음공고 및 계약서에도 알려야한다는 조항도 없음)* 여기 전에 대표랑 한바탕 싸우고 간 팀장이 있는데, 예전 A회사 팀장이였음.노동위에 신청했더니“아직 근무중이세요? 그럼 해고가 안된거니까 신청이 안됩니다. 철회하세요. 계약 만료 이후 다시 신청하세요“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과거 여기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무사 지원 이용하다가, 계약 만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억울해서 끝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노무사 상담 비용 및 보수 비용도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고소 접수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협박, 강요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1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9일 고소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언제 쯤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그냥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기준금액29일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연락이 없었고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한 결과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입원 치료 4일 이상2주 이상 통원 치료MRI 촬영 진행지속적인 신경 증상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32일간 휴업월급 총액은 220만원이며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약 199만원 수준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00만원 제시는 휴업손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월 9일에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5인 이상 요식업장. 퇴근 시간을 이상하게 기록을 합니다.요식업이라 퇴근시간이 30분~1시간정도 늦어질때가 있는데 예를들어 9시 29분에 퇴근을 해도 상사분들이 9시 퇴근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그런지 모르겠는대 여기에 점장,대표한테 잘보이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일은 엄청 시키는데 이런거는 정학하게 해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 8회 휴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안정화가 안되서 평균 7번 쉬고 있고요 다른 직급 높은 사람들은 5~6번정도 쉽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 더 휴일를 줘야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전 업장에서도 9일이었는데....그리고 여기는 휴일에 일하는 것, 근로시간 오버 되면 수당으루1.5배를 지급하긴 합니다. (참고로 대표가 노무사를 쓰고 계신다고합니다)노무사를 쓴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냥 개판인 것 같더라구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브레이크 시간을 갖지도 않고 한명씩 1시간씩 쉬고 오는데 이것도 너무 별론데.... 제가 1월 6일에 입사했는데 그전 기록을은 찾기가 귀찮아서 기록을 안하고 2.13일부터 근태 하루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언제 쉬었는지 언제 다시 일을 시작했는지, 출퇴근 시간 등등 이런 거를 10월달까지 기록을 하고 노무사님에게 찾아가면 못받은 돈들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아 그리고 업장이 한가하면 3시간정도 빨리 조기 퇴근 시키는 날이 있는데 저는 이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오거든요 이것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조기 퇴근을 시키는데 (물론 조기퇴근해서 좋긴합니다) 업장 맘대로 조기퇴근을 시켜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당제 근로자가 있습니다.기본 근무는 금, 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10만원입니다.근로자가 12월 29일 ~ 1월 4일인 주에 약속한 날짜인 금,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1월 1일만 8시간 근무했습니다.1월 1일 일당은 똑같이 10만원인가요? 아니면 25만원인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12월29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요마지막주 일요일이 2월1일이라 그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처음에는 최소3달 근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종료도 하루전날에 통보 받았거든요.근무한 회사는 주5일제로 토,일은 근무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설계를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안녕하세요 두군데에서 설계를 받았는데그 중 교보생명부터 천천히 보고 있어요아래 도움 부탁드릴게요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 뇌심치료 26,27,28 번이 저렴하더라도 꼭 필요한지2. 29번 노인성 질환중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보험인데특정이라는 말이 걸려서요 일반적인 류마티스는 해당사항 없는걸까요3. 32~37번까지 수술특약들 중에제가 타보험에 111대 질병 수술비가 있어서다 필요한 것들인지 불필요한게 있는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그리고 설계안에 암수술비가 따로 없는데암주요치료 특약(비급여 암주요 치료 특약 : 3,5,6번 해당)이 있으면 암수술비가 필요 없는지 알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최종 판결된게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언제 출소예정일인지 궁금해오1️⃣ 수감 시작 • 2024년 1월부터 구치소 수감 시작 (미결수용 포함)⸻2️⃣ 확정된 판결 내역① 2024.8.29 선고 – 징역 2년 8개월 (사기)② 2024.12.6 선고 –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 각각 2025.4.8 / 2025.4.18 확정 ③ 2025.6.24 선고 – 징역 2년 (특경법 위반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3️⃣ 궁금한 핵심 질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시👉 이번 2년은 기존 형(2년8개월+6개월)에단순 추가 집행되는 것인지,아니면 재산정되어 일부 조정되는지?최종판결된 징역 몇년을 살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상 출소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