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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이후 형제간 지분교환 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집 두 채 현재 A주택 어머니 60, 형 20, 동생 20B주택 어머니 60, 형 20, 동생 20 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20년전쯤)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때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60%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과 동생이 원래 각각 갖고 있던 20%의 지분을 서로 양도/증여하고 싶을 때 기존 보유하던 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 주택가액'이 되나요 아니면 '20년전 증여받은 가액'이 되나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실소유주와 명의소유주 간 게임사 환불금액 갈등의 답이 궁금합니다.최근 ‘메이플 키우기’라는 국내 게임의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게임 운영사는 유저들의 과금액(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현금)을 전액 환불 한다고 공지했습니다.그렇게 되면 게임사는 ‘계정 명의 소유주’에게 금액을 환불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그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 화제인데,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썰 중에 재미있는걸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해당 경우엔 법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는게 맞나요?A(게임 계정 명의 소유주) : 3600만원 과금B(A에게 계정을 구매한 자) : 900만원을 A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0만원 과금C(B에게 계정을 구매한 현재 실소유주) : 2000만원을 B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만원 과금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의사가 육안검사로 오진 내기도 하나요?A비뇨기과에서 육안검사로 헤르페스라고 진단 후, 혈액검사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혈액검사도 전부 음성이 나왔는데 넌 내가 육안으로 봤을때 걸린거 맞으니 내가 처방약은 약 다먹으라고 했는데2일뒤 다른병원 3군데 돌아보니깐 전부 아니라고 상처약만 처방해주네요 원래 의사가 육안검사로 오진내기도 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1월 중순'으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도 저만을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6. 평소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생네 부부랑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이상한 사람으로 발언해놨습니다.(거칠다던가, 아이를 막 다룬다던가 등등)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일단 재판장에서는 '홧김에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다, 과장된 부분이거나 허위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7.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동생네 부부는 제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긴 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되었구요.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다면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큰방에서 조카의 방으로 거실을 거쳐서 지나가야되는데,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생네 부부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데 저만 범인으로 몰고가는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습니다.8.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서적학대(3년전 빚으로 인하여 제가 자해하여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유치원 아이가 보고 뒤따라오던 부모에게 발언. 부모측이 신고. 정서적 학대로 일부 유죄 가정법원 교육처분 판결) 이력 있네요 참.. 9.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공판 재개 후 다시 최종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기존의 구형 5년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는 '유지하겠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징역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징역을 받는다면 몇년이나 나올까요...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선고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두렵네요.. 죽고만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 연말 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부분때문에 문의 드립니다.24년 12월 28일에 A월세집(세대주)으로 이사했고 25년 12월 27일에 B집(동거, 거주자)로 이사하고 25년 12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A월세집에 안살고 있어서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거는 마찬가지인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 공동명의 동거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 = A,B 공동명의 A세대주 B동거인월세 입금 = 반반 부담이나 제가 A계좌로 입금 A가 총액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여기서 A의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에게 12개월간 월세 절반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만약 어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 A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A법원이 관할에 해당하여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을 거기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이 되나요?보통은 그냥 진행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유난히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과 성향이 다른 경우가족 A, B, C, D, E 이렇게 5인 식구인데 여기서 A,B는 부모 C,D,E는 남매입니다. 여기서 E는 대학을 다니고 C,D는 졸업 후 사회인데 유난히 D가 다른 가족들과 성향이 다릅니다.예로 D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서 해결하는 반면 D는 단체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편이여서 개인적인 일이여도 가족들에게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입니다.예시는 극 일부고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유난히 D가 가족구성원들이랑 성향이 다릅니다. 물론 D의 성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가족들 중 반이 다혈질인데 D도 다혈질입니다.다혈질인 가족들은 화가 나면 주변인들에게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D의 성향이 다르다는 게 더 잘 느껴집니다.성향이 비슷한 가족들끼리는 그래~ 어~하고 넘어가지는데 성향이 다르다보니 매번 D와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최근 들어 D와의 성향 차이가 더욱 심해졌고 이에 가족들끼리 마찰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D를 이해하고 참이야 한다 v D가 자취를 시작한다뭐가 나을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곤지름인지 기타 병변인지 궁금합니다발견한지 약 11일정도 됐습니다. 발견이기에 이전부터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크기는 2-3mm 정도 되는거같고 위치는 성기 옆 2cm정도 떨어진 음모들 사이에 있습니다, 단일병변 이구요.A,b,c 세 비뇨기과를 다녀왔고A병원에선 1주일 간격으로 재진, 육안 및 만져보셧으나 곤지름 아니라고 하셧습니다.B병원에선 육안으로 보시고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로는 확진 못한다고 경과 지켜보자 하셧습니다.C병원에선 플래쉬 달린 돋보기로 보셧고, 일반적인 곤지름 모양과는 다르니 마찬가지로 기다려보자 하셧습니다.곤지름일까요? 에스로반을 1주일정도 발랐으나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약 쭉 변화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곤지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A)에서 근무 중이며, 부당 징계를 신고 하려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위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받은 국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